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노4732 판결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화장품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판매조직의 방문판매법 위반 및 화장품법 위반 여부,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사기 무죄 판단 및 방문판매법, 화장품법 위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Q이라는 회사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화장품 판매 및 판매원 모집에 관여함.
검사는 피고인들이 화장품 효능 및 해외 매출에 관해 거짓말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함.
검사는 Q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검사는 피고인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여 화...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732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항소인

쌍방

검사

강정욱(기소), 김방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8270 판결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오인(사기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의 효능 및 해외 매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이를 과장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잘못 판단하게 하였는데, 허위 및 과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E, G, H, J, L, M. O, P: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F, I, K, N: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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