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4409 판결 명예훼손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유인물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죄 항소심 판단: 공모 및 허위사실 인식 부족으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D아파트 동 대표 회장,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F의 딸임.
피고인들은 2017. 3. 24.경 'D아파트 주민들에 알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여 전 동 대표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유인물에는 G이 아파트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되었으나, 객관적인 증거나 수사 결과는 없었음.
피고인 A과 E이 허위 사실이 기재...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409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유종건(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고정2624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이 G을 수차례 형사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의 내용은 피고인 A과 G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다음날 피고인 A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되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후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집에 방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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