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4163 판결 특수폭행
파기(자판),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했다고 보아 상소권회복 결정을 내림.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은 2016. 3. 1. 평택시 C여인숙 D호실에서 피해자 E와 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4163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지석(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도 및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1. 1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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