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장기 렌트 사기 사건: 편취 의사 및 기망 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용등급 불량으로 정상적 대출이 어려웠음.
•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부탁하며 '차 대출 재직작업'을 문의함.
•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장기 렌트함.
• 렌트한 차량을 탁송기사에게 넘겨준 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됨.
• 피고인은 차량 편취 의사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