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노39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범행을 저지름.
- 원심에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및 취업제한 명령의 심리 ...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수희(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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