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390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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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 미수 주장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미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판매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매수가 미수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로폰 매수 기수 여부 (사실오인)
- 법리: 필로폰 매수 행위의 기수 여부는 실제 필로폰 수령 여부 및 관련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태순(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판매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매수의 기수가 아닌 미수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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