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중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제1, 2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기재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 및 파기

• 제1, 2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