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796 판결 약사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행위의 '제조' 해당 여부 및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09. 1. 1.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고 재포장하여 판매함.
- 피고인들은 봉함된 포장을 개봉하거나 개별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피고인 회사 작업...
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796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승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사항 기재 의약외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및 의약외품 거짓 및 과장 광고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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