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슬로프 충돌 사고, 과실치상죄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과실치상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리조트 초중급 슬로프에서 피해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속 활강을 하지 않았고, 슬로프 중간에 서 있던 성명불상자를 피하려다 피해자와 충돌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코스에서 충돌 위험이 큰 형태로 활강했고, 성명불상자가 시야를 가려 피해자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스키/스노우보드는 위험성이 큰 스포츠이므로 상대방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상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