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법률 변경에 따른 행위시법 적용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함.
• 제1 원심은 징역 8월, 제2 원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 변경에 따른 행위시법 적용 여부

• 범죄 후 법률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