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항소심: 관리비 미납에 따른 POS 주문 차단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만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푸드코트 홀 운영 관리를 담당하며 다른 매장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운영 비용을 지급해 옴.
• K 매장이 개별계산대를 마련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인은 나머지 4개 매장에 K 매장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청함.
• 피해자는 추가 분담금에 동의하지 않아 자신의 매장 부담금액만 납부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포함된 고지서에 대해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리비 미납 시 POS 주문을 차단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