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339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함.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함.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유리(기소), 한주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8고단311 판결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