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노32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파기(자판), 징역 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미수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공동공갈죄에 대한 원심 판결 중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 징역 2월로 감형함.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죄와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B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공동공갈죄에 대해 징역 6월,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22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인우, 윤재슬, 김민수(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 선고 2018고단651, 975, 1069(각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특수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 B이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한 부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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