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 판매 혐의, 자백 및 영업장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확정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영업장부를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함.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자백, 원심 법정에서 다른 일부를 자백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
•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짧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위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함.
• 영업장부에는 '맥주', '소주' 등의 기재가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