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노2516 판결 상표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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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 모조품 제작·판매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 B 양형 부당 인정, 검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함.
검사의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을 제작하거나 국내로 들여와 판매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B은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원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516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항소인

피고인 B, 검사

검사

김지아(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고단7228 판결

판결선고

2018. 7.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24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일람표 3의 순번 38번 기재와 같은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 B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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