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노2455 판결 사기,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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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약자들로부터 청약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L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청약금 소비가 분양 수수료 상당 부분이며, L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분양용역계약 체결을 승낙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455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영삼(기소), 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청약자들로부터 청약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청약자 모집의 대가인 수수료 상당부분을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L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서'라고 한다)의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이이사건 분양용역계약에 따라 M으로부터 송금된 분양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위법성이 조각되고, 사기의 점은 기망행위가 없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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