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특례규정 적용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재심청구 사유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