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노2184 판결 건조물침입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공동관리 건조물 침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상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남녀공용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를 의뢰받아 'F' 주점 운영자 G과 함께 위 화장실을 공동 관리해옴.
피고인은 2017. 6. 6. 02:50경 위 화장실 열쇠를 이용, 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칸 사이 벽에 뚫린 구멍으로 옆 용변칸에서 상가 여성 손님 H가 용변하는 모습을 엿봄.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184 건조물침입

피고인

항소인

검사

김희연(기소), 이성화(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3. 22. 선고 2017고단2312 판결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상가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0년경 당시 위 건물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위 상가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를 의뢰받아 상가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 운영자인 G과 함께 위 화장실을 공동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17. 6. 6. 02: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화장실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들어가 용변칸 사이 벽에 뚫려진 구멍으로 옆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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