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노2005 판결 특수절도,사기,절도,업무상횡령,공기호부정사용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금목걸이 1점, 금팔찌 1점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C는 B와 합동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 대여금 수금 후 착복할 목적으로 직장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절취함.
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고, 직장에서 더 일할 생각이 없으면서 가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함.
피고인 A는 추가적으로 공기...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05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절도
라. 업무상횡령
마. 공기호부정사용
바.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 내지 사. A
2.가.나.라.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경진(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16. 선고 2017고단8029 판결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목걸이 1점(증 제56호), 금팔찌 1점(증 제57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B, C와 합동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대여금을 수금한 후 착복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절취하였고, 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였으며 위 직장에서 더 일할 생각이 없으면서 가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C와 달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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