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0. 선고 2018노1615 판결 사기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직종 허위 신고를 통한 노인장기요양급여 편취 사기죄 성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변경함.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실제 업무 내용을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직원들이 실제로는 다른 직종의 업무를 전담한 사실을 묵비함.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억 ...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615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대원(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20. 선고 2015고단3705 판결

판결선고

2018.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실제 업무 내용, 이들의 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이나 지침, 교육 교재의 내용, 관련 법령의 개정 과정 및 그 사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함으로써 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을 속여 급여비용을 청구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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