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노1173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범행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있었음.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동종 전과, 피해 미회복)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173 사기

피고인

항소인

검사

성진영, 김보미(기소), 송민하(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2. 7. 선고 2016고단343, 48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 사기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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