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9271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금 수령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금액을 경정함.

사실관계

I은 원고들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함.
피고 C, E는 I과 동거하는 가족이었고, 피고 H은 I의 자매임.
피고 C, E는 I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음.
피고 H은 I의 횡령 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횡령 이후 송금액이 급격히 증가함.
피고 C과 H은 I이 횡령한 원고들의 수표를 직접 은행에서 수령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금 수령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9271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C
2.E
3.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3876 판결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H은 21,744,150원"을 "피고 C은 75,390,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피고 H은 21,740,65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75,390,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은 925,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462,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450,000원, 피고 H은 21,740,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I과 사이에, 피고 C의 별지 1-1, 1-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제1심 공동피고 D의 별지 2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E의 별지 3-1, 3-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제1심 공동피고 F의 별지 5-1, 5-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H의 별지 6-1, 6-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각 취소한다. 원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75,390,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은 925,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462,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450,000원, 피고 H은 21,740,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E,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 E,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 "합계 33,386,000원"을 "합계 33,886,000원"으로, 제6쪽 제18행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H은 21,744,150원"을 "피고 C은 75,390,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피고 H은 21,740,650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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