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91780 판결 공사대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약정의 효력 및 지체상금 공제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126,961원 및 그 중 40,028,864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12.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7. 25. E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26,58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E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H빔 자재비를 직불하기로 약속함.
피고와 E은 2016. 9. 16. 공사대금 동일, 공사기간...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91780 공사대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4968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26,961원 및 그 중 40,028,864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041,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7. 25. 피고가 E에 여주시 D 지상에 2동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6,580,000원에 도급하되, '1차(기초)' 기성금을 7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위 계약일 전후로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9. 초순경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자재 중 일부(H빔)에 대한 자재비를 직불하기로 E에 약속하였다. 다. 피고와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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