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87378 판결 기타(금전)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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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피부관리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사우나 내 'E' 피부관리 및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2013. 4. 1. 피부관리사로 입사하여 2017. 10. 22. 퇴직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퇴직금 20,088,4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87378 기타(금전)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8,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하남시 C 소재 D사우나 내의 'E'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 및 스포츠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 2013. 4. 1. 피부관리 사로 입사하였다가 2017. 10. 22. 퇴직한 근로자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0,088,44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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