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819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에 저촉되는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원고는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취하로 확정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 C에 대한 통합기록 및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자신이 상해죄 및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8195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소1557 판결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선행 형사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9. 7. 선고 2011고정186호로 "원고는 2010. 01. 24. 12:00경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가슴 위 가운데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전 상부 심한 동통 및 부종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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