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8나80773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변제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21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6. 7. 피고에게 215만 원을 대여함.
원고와 피고는 2008. 6. 21. 80만 원, 2008. 7. 10. 135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무를 부인하며, 갑 제1호증(차용 및 변제 약속증)이 차용금 문서가 아닌 미수금 정리 문서라고 주장함.
피고는 또한 2008. 1. 10.부터 2008. 5. 20.까지 원고 계좌 ...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8077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 9. 13. 선고 2018가소5010 판결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7. 피고에게 215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80만 원을 2008. 6. 21.에, 135만 원을 2008. 7.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15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차용 및 변제 약속증(갑 제1호증)은 원고와의 거래관계에 따른 미수금을 정리한 문서이지 차용금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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