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79704 판결 매매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과 명의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소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원고의 남편 E은 상무로서 사실상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함.
2014. 12. 9.경 C은 D 주식 39,056주(48.8%), 원고는 14,544주(18.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명의 주식 중 일부는 E 명의에서 이전된 것으로 실제로는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C은 사업 확장 및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2014. 11. 27.경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자신을 제외한 주주 전원에게 참여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9704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6. 선고 2017가단66964 판결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4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C(1972년생, 남자)은 소외 주식회사 D(군 이동통신 전송장비의 제작·판매 및 그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의 대표이사, 원고의 남편인 소외 E(1969년생)은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사실상 위 2인이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2 2014. 12. 9.경 C은 위 회사의 발행 주식 8만 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48.8%인 39,056주를, 원고는 18.2%인 14,544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 명의의 위 주식 중 일부는 E의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된 것인데, 위 주식은 실제로는 모두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사업 확장과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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