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78831 판결 청구이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상 대여금 채무의 진정한 채무자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12.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D에게 23,000,000원을, 다음 날 D가 지정한 E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함.
피고는 2012. 11. 26.부터 2013. 10. 1.까지 D에게 원고 명의 계좌 또는 D 명의 계좌로 합계 279,500,000원을 송금함.
D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경매 참가비용 명목으로 약 1,800,000,000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피고는 2014. 2....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8831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가단543313 판결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11. 12. 작성 증서 2012년 제594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3~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갑 3, 4, 5, 7,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가 2012. 11. 12.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D에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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