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78398 판결 수분양자명의변경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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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내 매매 계약의 효력 및 동시이행 항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429,407,0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체이자 수탁자인 C에게 위 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이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간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 지위 전매가 금지됨.
피고는 2015. 12. ...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8398 수분양자명의변경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8. 선고 2017가단52798 판결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29,407,0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위 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외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소외 0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게 각 위 청구권 양도 통지를 하라(원고는 당초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당초의 청구는 단순히 피고에게 C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바꾸라고 한 것임에 반해, 변경된 청구는 원고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와 C 등에 대한 양도의 의사통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양 청구는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실효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84m2)를 포함한 광명시 J 택지개발지구 주상 K블럭 'L 아파트'(나중에 그 주소가 '광명시 P에 있는 Q아파트'로 되었다)는 위탁자 N, 사업주체 (수탁자) C, 시공사 0이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이다. (2)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아파트를 C으로부터 대금 4억 6,3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 사건 청구권'이라 한다), 그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분양 받은 지위,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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