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70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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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대여금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55,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B으로부터 2014. 8. 19.부터 2015. 7. 2.까지 288,100,000원을 차용함.
- 원고는 B에게 2014. 9. 10.부터 2015. 8. 11.까지 합계 398,488,000원을 변제함.
- 위 차용 및 변제 행위는 B 및 그의 아들인 피고 C, 누나인 피고 D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원고는 피고들이 ...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079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C
2.D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2.D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355,48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9. 1.부터, 피고 D은 2016. 9. 23.부터 각 2019. 5.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제1심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592,4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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