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6192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변론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2014나13677, 2014나13684)의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임.
- 피고 B는 위 관련 사건의 원고인 당사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딸임.
- 원고는 피고들이 다음 세 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정 내 변론업무 방해: 2014. 1. 13.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피고 C가 소송당사자가 아님에도 당사자석에서 진술하고, ...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9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3. 2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나13677(본소), 2014나13684(반소) 사건(이하 '관련사건'이 라 한다)의 피고 당사자인 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E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 B는 위 관련사건의 원고인 당사자,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는 2014. 1. 13. 11:00경 대전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관련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석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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