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나60045 판결 사해행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취소 범위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의 개연성이 높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됨.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와 3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함.
소외 회사는 대출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0045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27. 선고 2017가단540901 판결

변론종결

2019.5.1.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 10. 31. 접수 제23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6. 24.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450,000,000원(그 후 40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을 2010. 6. 23.까지(그 후 2017. 6. 16.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 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또 2012. 6.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371,875,000원, 보증기한을 2013. 7. 1.까지(그 후 201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