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나401 판결 용역비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류대행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 및 용역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물류대행계약 당사자 지위 승계 또는 별도 계약 성립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자임.
-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하여 골프용품, 등산용품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15. 6. 10. 'D'이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E와 물류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수하여 2017.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01 용역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6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하여 골프용품, 등산용품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10. 'D'이라는 상호로 택배물류포장 및 발송대행업을 하는 E와 물류관리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