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121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남편)와 D(아내)는 1992. 11.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자녀가 있음.
D는 2014년경부터 E 영화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같은 영화관 지하 주차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함.
피고와 D는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고, 2017. 3.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F' 여관에서 유사성행위와 성행위를 하였으며,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212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0. 17. 선고 2017가소36934 판결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C생, 남자)와 소외 D는 1992. 11.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D는 2014년경부터 안양시 소재 E 영화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영화관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와 D는 위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2017. 3.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안양시 소재 'F' 여관에서 유사성행위와 성행위를 하였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D는 핸드폰을 통해 소위 야동을 피고에게 보내 주면서 남편한테 받은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도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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