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815 판결 지적재조사조정금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의 제소기간 및 하자의 중대·명백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오산시 D 대 94.1m2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
경기도지사는 2014. 4. 7.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오산시 H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함.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경계확정을 완료함.
피고는 2017. 4. 12.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7. 4. 21.을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함...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815 지적재조사조정금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오산시장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이 사건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2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9,482,000원, 선정자 B에게 한 11,618,800원, 선정자 C에게 한 6,784,000원의 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2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9,482,000원, 선정자 B에게 한 11,618,800원, 선정자 C에게 한 6,784,000원의 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오산시 D 대 94.1m2. 선정자 B은 위 E 대 239.7m2, 선정자 C은 위F대 71.3m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4. 4. 7. 경기도 고시 G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오산시 H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고시하였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이 라 한다), 피고는 2017. 3. 28.경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경계확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0.경 오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의결'이라 한다)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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