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 및 공매공고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보령세무서장은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함.
• 원고는 2010.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하고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발송하는 등 공매절차를 개시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으므로, 종전 소유자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공매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