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구합6138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동일인 연접 토지 분할 개발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제1개발사업 및 제2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 5.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전 793m2 등 총 898m2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제1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음.
제1개발사업은 2015. 12. 29. 완료됨.
D은 2012. 7. 24.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B 전 793m2 중 249m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증설(제2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3. 9. 23....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구합6138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가 2016. 9. 27. 원고에게 한 용인시 처인구 B 514m2 및 C 310m2에 대한 개발부담금 97,605,250원의 부과처분과 B 249m2에 대한 개발부담금 35,028,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5.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대 4,900m2(이하 토지는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중 105m2 및 원고 소유의 B 전 793m2 합계 898m2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이하 '제1개발사업'이 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제1개발사업의 부지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2. 7. 16., 2012. 12. 31., 2015. 1. 28. 3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이루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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