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구단92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양도소득 부존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8,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들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9. 양도함.
피고는 2016. 3. 21.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2017. 6. 12. 세무조사 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장례식장 시설 설치비, 인허가 민원비용 6억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2017. 11.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41,318,970원을 경정·고지함.
소외인들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9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1.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318,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 삼척시 B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C, D(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2. 9.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1. 과세미달(양도가액 9억 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8억 9,800만 원)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2017. 6. 12.부터 세무조사를 한 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장례식장 시설 설치비, 인허가 민원비용 6억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1.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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