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구단906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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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6.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함.
- 2009. 4.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음.
- 2011.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 2012. 3.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재취득함.
- 2018. 8. 20.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 피고는 2018...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90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가 2018.9.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4. 17.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11.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2. 3.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0. 23:17경 시흥시 정왕동 46블럭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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