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구단7017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발병한 만성신부전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 상이에 관한 청구는 각하됨.
원고의 만성신부전 상이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6. 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21. 만기 전역함.
원고는 2013년경 만성신부전,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 발병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음.
원고는 2017. 5. 26. 재차 만성신부전을 이 사건 신청상이라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신청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01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 상이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8. 육군에 입대하여 2012. 3. 21. 만기 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보훈심사위원회 2013년 제80차 회의에서 원고의 만성신부전, 고혈압, 역류성 신병증에 대하여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어,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원고가 2010. 7. 16. 28사단 B연대 박격포병으로 보직을 받고 GOP에서 근무하면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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