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구단6113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5. 6. 11. 광주시 B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위반사항을 적발함.
2015. 6. 15. F(행위자)와 대성영농조합(토지소유자)에 대해 2015. 7. 1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함.
원고는 F의 의뢰로 양식장이 부설된 에어하우스 시설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현장조사 당시 공무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구두 통보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완료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611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광주시 B면장은 2015. 6. 11.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시 C 임야 6,336m2 D 잡종지 2,094m2, E 답 5,772m2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다음, 2015. 6. 15. F(행위자), 대성영농조합(토지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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