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6069,2018아3052 판결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위헌법률심판제청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유공자 사후양자의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기각함.

사실관계

망 B은 1919년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다 고문 후유증으로 1920년 순국함.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망인의 공적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함.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모친 D만 생존해 있었으며, D은 1965년 사망함.
망인의 부친 E의 동생 F이 D을 부양하고 망인의 제사를 관리하다 사망하면서 4남 G(망인의 4촌)에게 제사 관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6069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 취소
2018아3052 위헌법률심판제청

원고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

원고

변론종결

2018. 5. 23.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 및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및 신청취지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된 것) 중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양자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은 1919. 3. 14.부터 2일간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뜻을 모아 의거일을 같은 해 4. 5. 경남 동래군 기장장날로 정하고, 독립선언서 400여 매를 등사하는 한편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대형기와 소형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혈서로 쓴 "양 심발원, 인도적 자유민족"이라는 대형기와 "조선독립만세, 조선독립국"이라는 대형기를 만들어 의거를 준비하여 1919. 4. 5. 100여 명의 군중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형기를 휘날리며 시위를 전개하고, 다시 1919. 4. 10. 대대적으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는데, 그 무렵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운동자금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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