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구단489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9월 26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1월 6일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09년 5월 24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8%)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2009년 8월 15일 특별감면 조치로 면허를 회복함.
- 2010년 10월 8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0년 10월 28일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함.
- 2016년 5...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48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2. 20.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8. 11. 6.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9. 5. 24. 음주만취운전(0.208%)으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2009. 8. 1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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