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단356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1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18. 4. 20.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운전함.
- 피고는 2018. 5. 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2. 기각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35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1. 14.
판결선고
2018. 11. 2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20. 03:02경 안양시 관양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207-10, 방 배아크로리버 101동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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