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단334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2.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2002. 9. 5.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음.
- 2018. 6. 2.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약 300m 음주운전함.
- 피고는 2018. 7. 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33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0. 24.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30.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02. 9.5.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18. 6. 2. 23:0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오 거리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성남종합운동장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 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