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구단194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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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94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1. 23. 한 이행강제금 10,21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5.경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인 과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창고(위 반면적 120m2)와 주거(70m2)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2016. 12. 7.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와 제30조에 근거하여 '원상복구조치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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