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구단176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9.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함.
2017. 12. 2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2.23.03:15경 김포시 C아파트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운양동주민센터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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