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구단176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7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2.23.03:15경 김포시 C아파트부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운양동주민센터 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