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구단168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2. 2.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함.
피고는 2018. 2. 9.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18. 2.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0.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리:
- 도로교통법 제93...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6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8. 2. 2.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주변에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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