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구단1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6.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운전함.
-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8. 26. 01:30경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7 광명중학교부터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6 광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1. 19.자로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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