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8구단1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8. 26. 01:30경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7 광명중학교부터 광명시 오리로 876번길26 광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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