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150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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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5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6. 4.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1997. 4. 1.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2000. 1. 2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7. 12. 16. 00:35 혈중알코올농도 0.280%(채혈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오포읍 세피내 길 소재 45번국도 고산 ic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포읍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아반떼 경찰순찰차를 충돌하여 경상 2명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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